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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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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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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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에게 듣는 '경제대책'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자치단체가 신속하게 피해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자치단체가 확충된 재원을 자율성 과 창의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 고...
정부 중앙부처 물품관리 자율성 확대
【서울=뉴시스】 재정경제부는 중앙관서의 물품관리 자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 고 물품관리 운용과정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수 관리 나 물품 처분 결정 등과 관련해 중앙관서장의 결정 없이 물품관리관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철도박물관법안
- 철도박물관을 국립철도박물관으로 승격하고 특수법인으로 설립ᆞ운영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철도문화와 철도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ᆞ보존ᆞ연구함과 아울러 철도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함 - 철도박물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철도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 국립철도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립철도박물관을 국립철도박물관으로 승격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위탁 운영하도록 함
통일역사기록관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한반도의 분단 또는 통일과 관련된 자료들은 그 양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산재해 있어 통일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통일역사기록관을 설립ᆞ운영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단 또는 통일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발굴ᆞ보존ᆞ연구함과 아울러 통일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다가오는 통일 시대에 대비하려는 것임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는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점차 증가하는 국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2027년까지 건립되는 시설임 - 통합운영지원센터는 국립박물관단지의 운영 및 지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수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방관서의 장 등의 군수품 대여에 관한 권한 위임의 폭을 넓히고, 외국군과의 연합훈련이나 국가적 재해ᆞ재난 수습 등에 필요한 군수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외국군과의 연합훈련 시 군수품 대여 품목 제한 폐지 및 재해ᆞ재난, 긴급사태 시 대여 근거 마련함 - 탄약의 폐기 근거를 마련함 - 군수품의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제도를 정비함 - 「국가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외국군과의 연합훈련 등의 경우 군수품 대여ᆞ양도 대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함 - 탄약의 폐기와 관련하여 비군사화의 정의를 명시하고 탄약의 폐기를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군수품의 대여 요건 중 국가적 재해·재난 또는 긴급한 사태를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구체화함 - 물품관리관이 군수품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ᆞ처분 등에 관련된 용어의 뜻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ᆞ처분하는 경우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정함 - 행정재산의 양여ᆞ교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전산자료를 정책상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활용 또는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지ᆞ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재산의 가격 개정방법 개선, 공유재산 및 물품 전산자료의 활용ᆞ공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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