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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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에서 만난 사람]남성현 제34대 산림청장(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08m%252F23d%252F2026082301001447500065211.jpg&w=3840&q=75)
[현장에서 만난 사람]남성현 제34대 산림청장(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석...
남 석좌교수는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2027년 5월13일부터 시행된다”며 “기존 산림청 훈령서 법으로 격상되면서 무분별 개발을 제한하고 생태 보호 를 강화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나무는...
" 백두대간 송전탑 결사반대"...원점 재검토 촉구
// /'동해안 지역 무탄소전원 계통연계'가 목적으로, 경북 울진 '한울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충북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에도 "인간의 이용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보전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는...
자연청정 지역 괴산 '연풍 주민들 뿔났다'
연풍면은 약 10.4㎞(철탑 28기) 6개 마을이 포함되며 이 중 분지리~주진리 구간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에 포함된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은 핵심구역에서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등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등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매수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 대상을 토지에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 확대함 -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정부기능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폐지함 -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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