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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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백두대간 ' 보호지역 '에서 무슨 일이... 고통에 찬 아우성
2005년 1월 1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백두대간 법)이 시행되었고 그해 9월 9일 ' 백두대간 보호지역 '이 최초로 지정·고시되었다. 그로부터 꼭 21년이 지난 2026년 9월 9일,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김원호 활동가를 진부...
괴산 연풍 주민들 초고압 송전선로, 탑 설치 반대 집회한전 연수원서 반...
연풍면은 약 10.4㎞(철탑 28기) 6개 마을이 포함되며 이 중 분지리~주진리 구간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에 포함된다.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은 핵심구역에서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등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만난 사람]남성현 제34대 산림청장(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08m%252F23d%252F2026082301001447500065211.jpg&w=3840&q=75)
[현장에서 만난 사람]남성현 제34대 산림청장(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석...
남 석좌교수는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2027년 5월13일부터 시행된다”며 “기존 산림청 훈령서 법으로 격상되면서 무분별 개발을 제한하고 생태 보호 를 강화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나무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등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매수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 대상을 토지에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 확대함 -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정부기능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폐지함 -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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