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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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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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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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ᆞ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ᆞ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의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시켜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시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인식 제고 등의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무료 의료진료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체계적 지원체제의 미비로 수요자보다 공급자 중심의 의료봉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를 통하여 전 국민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비급여 진료비 및 고액의 진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충실히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족이 있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의료분야에 일부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주로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배분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00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의료분야에 지원한 금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총 배분액의 11.9퍼센트(297억 6,800만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비지정 기부금품 중 일부를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의 의료비 지원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5월 6일, 5월 12일, 6월 24일에 각각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에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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