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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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D현대중공업-미포조선, 합병 시너지 불구… 노조는 파업 강행 우려
하지만 이와 달리 현대미포조선은 안벽 수리에 비해 안정성과 효율성 이 높은 드라이도크를 다수 보유하고... 대법원이 지정한 ‘방위사업법’, ‘ 군수품 관리법 ’ 등에 따르면 방산 관련 기술·시설·정보에 대한 접근은...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회사법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권칠승 의원 등 13인이 발의했다. 이동주 의원 등 18인은 '골목상권... 발의)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임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국회, '벌떼입찰' 방지 주택법 등 69건의 법률 재·개정 추진
위해서는 법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환경적으로 우수한 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운행을 지원· 관리 하는 내용이 저공해자동차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무공해자동차 정의, 보조금 관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하고, 해병대사령관이 독립적으로 해병대 군수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노후화와 안전장치 부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군수품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군용차량 관리를 의무화하며, 군 표준차량의 성능과 안전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병대의 사기 진작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사함 - 3건의 개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의 전력 및 위상강화가 반드시 필요함 - 해병대의 사기진작 및 위상강화를 위하여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해서는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사무를 관리하도록 함 - 군수품이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군수품의 총수명주기 관리 원칙을 신설하고, 국방부장관이 설치한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운영을 민간 전문 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수품은 전체 수명주기의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군수품의 관리 원칙을 정함 - 국방부장관이 설치한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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