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15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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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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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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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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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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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3인2026-06-26
2216795공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11
2216410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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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84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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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의원등 10인2011-02-17
1807555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은 고용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사립학교 병원 직원과 사립유치원 교사는 별도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함 - 이들의 취업활동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희덕의원등 11인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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