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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21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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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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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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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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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학기술에 관한 조사와 연구, 국가 가 필요로 하는 과학 기술사 업 종사 단체, 개인에게 필요한... 그 대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 에 대비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을 새로 제정,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특별기고] 여러분의 CEO는 퇴근후 어디로 가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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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지식기반 산업으로서 정적이고, 침착하고 세밀한 면이 강조 되므로 여성 CEO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김 영란 법 시행 이후로 달라진 비즈니스 문화는 여성의 진출을 유도하는 듯하다. 대한민국은 유독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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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식기반 사회 와 국제화된 무한한 경쟁 사회 에서 우수기술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사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넷째, 각종 기술용역 입찰제도에서 기술사 자격 활용근거 부재이다. 2014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670상임위 심의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사 직무에 대한 법적 실효성 제고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술사 직무 중 설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는 기술사를 전부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하도록 직무를 강화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기술사 직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공공시설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식의원 등 10인2020-12-17
2023505임기만료폐기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따름 - 공공시설물의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공공의 안전 확보가 결정지어지는 중요한 요인에 해당함 -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기술자 중 핵심인력인 책임기술자 역할을 어느 정도의 능력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학경력기술자 등에 대해 발주자나 사업자 등이 임의로 지정하는 기술자가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최종 서명날인을 한 경우 벌칙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 - 기술사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및 공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 -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확대와 기술발전을 꾀하고 기술사의 공공의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체제 구축을 통해 안심사회 만들기를 유도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0인2019-10-31
2016678철회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사가 기술사직무와 관련된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하여도 벌칙규정이 없어 기술사 직무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임 - 기술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기술사윤리강령에 관한 규정을 기술사회가 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 벌칙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기술사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및 공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 -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확대와 기술발전을 꾀하고 기술사의 공공의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을 통해 안심사회 만들기를 유도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4인2018-1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2681임기만료폐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약류의 사용현장에서 크고 작은 발파사고가 일어나고 있음 -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경찰이 화약류 사용을 불허할 때에 화약류관리기술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업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화약류 발파의 설계·감리·안전진단에 관한 업무는 화약류관리기술사에게 부여함으로써 기술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을 제고함 - 화약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화약류 사용을 규제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이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화약류관리기술사의 의견을 듣게 하도록 함 - 화약류의 발파에 관한 설계·감리·안전진단에 관한 업무는 화약류관리기술사가 아니면 할 수 없게 하되, 현장 감리에 한하여 고급기술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약류관리기사 또는 화약류관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할 수 있게 함 - 화약류관리기술사가 그 업무를 하려는 때에는 화약류관리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함 -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업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유선호의원등 10인2011-07-21
1803941수정가결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업의 신고대상자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를 포함함으로써 해외건설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0인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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