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155원안가결개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3-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times.co.kr2020-05-21중립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된 법률 보니…
이와 함께 제정안에는 법령정보 산업 의 발전 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가 법령정보를 가공... 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양벌규정에 법인 ·단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와...
![[기획특집] 새 정부 출범, 물류기업이 주목해야 할 정책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ksg.co.kr%252Fupload%252Fbbs%252F2017%252FIMG20170526105547319299.jpg&w=3840&q=75)
ksg.co.kr2017-05-26긍정
[기획특집] 새 정부 출범, 물류기업이 주목해야 할 정책은
산업 재해 발생 시 신고의무 위반 사용자에 형벌을 부과하고 양벌규정 으로 규율,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도 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스마트고속도로로 전환해 균형 발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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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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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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