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154원안가결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3-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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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oday.co.kr2026-07-28중립
완전자율주행 시대 혼선 막으려면…책임 주체·처벌 기준 명확해야
이어 "알고리즘 안전 성 검증과 데이터 학습의 적정성, 서버·통신망 보안 등 시스템 관리 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양벌규정 으로 법인 에 대한 형사책임도 실질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제조사나...
ilyo.co.kr2025-01-02중립
주요 사업 부진 속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코너 몰리는 애경그룹
항공 안전법 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종사자 감독에... 법인 또는 기관은 양벌규정에 따라 5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항공 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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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역 사고' 유족, 코레일 고소…"유사 사고 수년간 반복"
지난 8월9일 서울 구로구 구로역에서 선로 점검 중 한국 철도 공사(코레일) 직원 2명이 작업 차량과 부딪혀 숨진... 양벌규정 이 적용되는 산업 안전 보건법상 행위자와 함께 법인 인 코레일도 수사망에 오른다. 유족 측은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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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155원안가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8-11-21
1802171대안반영폐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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