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이혼 건수는 11만 8백 건임 - 이 중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44.2%인 4만 9천 건에 달함 - 여성가족부의 ‘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지원기관ᆞ수사기관 조사’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2020)’에 따르면 가정폭력 상담실적 42만 1,916건 중 57%(23만 8,601건)는 가정폭력 상담에 해당함 - 가정폭력 보호시설 이용자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97.5%가 별거ᆞ이혼 등 배우자와의 관계 단절을 희망함 - 현행법에 따르면 민법상 자녀면접교섭 제한 사유에 가정폭력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에도 가정폭력 사안에 대한 구체적 처리 방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그로 인해 이혼소송의 과정에서 가정폭력 가정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가정법원 관계자의 처분 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자녀는 소송절차의 과정 중에도 반복된 가정폭력에 노출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양육비의 확보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요건임에도 그 액수의 소규모에 비하여 현행법상의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실정임 - 양육비 심판에서의 재산명시 절차 등과 양육비의 직접지급명령을 신설함 - 양육비부담조서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부분은 실체법인 민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이행 확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함 - ?민법?의 개정으로 혼인중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친양자 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가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혼인중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친양자 입양 허가 등을 가정법원의 전속적 관할로 함 -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에 있어서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급여로부터의 양육비 직접 지급, 양육비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 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혼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협의이혼의 경우 자녀 양육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양육비지급의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협의서에 집행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함 -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자등의 양육비 확보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새롭게 도입되는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인상함 - 양육비 지급이 간접강제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양육비의 확보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요건임에도 그 액수의 소규모에 비하여 현행법상의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실정임 - 양육비 심판에서의 재산명시 절차 등과 양육비의 직접지급명령을 신설함 - 양육비부담조서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부분은 실체법인 민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확인하여 조서로 작성하게 하여 이에 집행권원을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의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이혼 후 그 자녀가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양육비의 협의에 대한 사항을 담은 양육비부담조서에 집행권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별도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함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양육자등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자에게 직접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그 자녀나 양육자등에게 지급하도록 함 -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직접 지급명령을 받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함 -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기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