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거나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 양도소득세 감면의 한도를 상향하여 농어업용 토지의 양도 및 농지대토, 공익사업용 토지의 수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고 농어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농지, 초지, 산림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음 - 증여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 - 농지 등의 증여를 촉진시켜 영농후계자를 적극 양성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금액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 -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의 보유·경작기간의 최소한만 정하고 있어 장기간 보유·경작하고 있는 농민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함 - 자경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장기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도소득세의 산정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함 -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양도·수용당한 주민들이 받는 보상금액은 기준시가를 출발점으로 산정함으로써 실제 재산권제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임 -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전환에 따라 증가된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의 비과세대상 양도가액 상향조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것에 발맞추어 농촌지역민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과 한도를 증가시켜 도·농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