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에서는 지역 간의 상생과 협력 및 이를 통한 지역의 성장잠재력 극대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09.4)하여 초광역개발권(동·서·남해안, 접경지역 및 내륙권)에 대한 제도화를 하였음 - 내륙권의 경우에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륙권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개발사업의 집행절차, 지원체계 등에 대한 법제화가 미비한 실정임 - 따라서, 내륙 초광역개발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개발사업의 집행절차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내륙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정부의 3차원 입체적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해안 중심의 대외개방형 미래성장축에 내륙권의 실행력 확보 방안을 추가하게 되므로 법률의 성격에 맞게 제명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개정함 - 내륙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입안 절차 및 방법,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의 발전시책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명칭을 현행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에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로 변경함 - 발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발전기획단의 명칭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으로 변경하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내륙권에도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내륙권의 문화관광산업진흥을 위하여 기존 동·서·남해안권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내륙권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대여·보조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