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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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 총리 "규제합리화 성과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고압가스 저장시설 방호벽 시공 때는 공사감리자와 고압가스 안전관리 자의 유사·동일 항목에 대한... 등 특정 활동(E-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비자 연장 신청 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도록 전자민원...
아파트 주차로봇 허용하고 ESS 규제 확 푼다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고압가스 저장시설은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플레어스택(비상 가스 안전 굴뚝)의 발열량 기준도 운전 특성에 맞게 합리화한다. 비상·간헐적으로 운전되는...
![[초점] 에어컨 신냉매 'R-32' 가연성 여부 해석, 어물쩍 넘어갈 것인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s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6493_102638_545_v150.jpg&w=3840&q=75)
[초점] 에어컨 신냉매 'R-32' 가연성 여부 해석, 어물쩍 넘어갈 것인가 ...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에어컨 신냉매로 사용량이 급증하는 R-32에 대해... 판단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 따라 방폭설비를 포함한 냉매충전 및 판매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불량 냉매 등의 고압가스가 시중에 유통· 판매됨에 따라 제품 고장 및 폭발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고압가스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하여 품질유지 및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허가·등록의 취소 등과 함께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 방지조치에 대한 의무화나 인증제 방식 등의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아 법제화가 시급함 -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 - 폭발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용기를 제조한 자에게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제조자 등이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영업 관련 의무위반에 대하여 종전에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중복하여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 한 가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고압가스 사고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보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자를 확대함 - 고압가스 용기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기 등을 수입한 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입용기 등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용기 등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서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 권한 없는 자의 검사에 대한 벌칙을 마련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중 그 제조시설의 일부가 완공되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함 -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사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활동을 편리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방법을 사전 신고에서 사후 신고로 변경함 - 상세기준의 제정ᆞ개정 절차 등을 지식경제부령에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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