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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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정부2008-11-21

1802342원안가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법령 내용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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