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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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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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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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mt.co.kr2024-07-23중립

카카오는 양벌 규정(대표나 관련자가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 가맹 택시를 관리하는 '케이엠(KM)솔루션'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위반...

ekn.kr2022-11-16긍정

공정위 소관 법률 에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 이 중 기업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은 173개 달했다. 이외 ‘글로벌 기준과 배치된다’가 24개...

worktoday.co.kr2022-11-15긍정

공정위 소관 10개 법률 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 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 중 기업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은 173개에 달했다. 그...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8-11-21

1802214원안가결

정부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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