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14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08-07-24긍정
양벌규정 개정대상 법률 현황
농업 협동조합 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 │ │농작물재해보험법, 농지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 법률, 소비자 기본법, 소 │ │ │ 위원회 │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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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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