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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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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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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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를 금지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을 두려고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사무조직의 형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각 사무조직 전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체제로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합의제 기관이 갖는 사무조직의 형태와는 달리 독임제 기관이 갖는 사무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음 - 합의제 기관이 갖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 사무조직을 지휘·감독하는 장의 직위를 신설하여 사무조직의 형태를 구성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 2. 29.「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방송·통신 내용심의의 공공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공성·공정성·전문성·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사무조직의 형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각 사무조직 전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체제로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합의제 기관이 갖는 사무조직의 형태와는 달리 독임제 기관이 갖는 사무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음 - 합의제 기관이 갖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 사무조직을 지휘·감독하는 장의 직위를 신설하여 사무조직의 형태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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