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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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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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상호 협력하고 법적·제도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또한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 성매매피해자등의 피해회복과 자립?자활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성매매 방지 등을 위하여 현행의 법?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며 기관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성매매 방지 홍보를 강화하고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자활지원센터를 신설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방지정책은 성매수자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의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꾸준한 자립ᆞ자활 지원책을 통한 성판매자들의 성공적인 이직(移職)과 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주거 및 경제적 자립 지원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여 탈 성매매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시설과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 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이후, 평가 및 보수교육 등 서비스 수준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조치가 부족한 상황임 - 여성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지원시설과 상담소에서 수행하는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알선업자 등에 의한 위협, 사회적 낙인 등의 우려로 정상적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 있음 -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등에게도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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