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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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6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조차 100분의 49의 높은 이자율을 부여함으로 높은 이자율로부터 금융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은 전혀 충족되지 않고 있음 - 개정안은 높은 이자율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폭리수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결함 보완을 통해 높은 이자율로부터 금융이용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중개에 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대부업자등의 상호와 광고에 관한 규제를 신설함 - 대부계약서 작성 시 대부업자는 중요 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직접 기재하게 하도록 의무화함 - 대부업계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대부의 최고이자율 일몰시한을 연장함 - 대부계약서 작성 시 대부업자는 중요 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직접 기재하게 하도록 의무화함 - 대부계약서 편법 작성에 따른 대부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부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규제 신설(안 제9조제4항 신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신설), 최고이자율 일몰시한 연장 및 대부업자 검사에 관한 일몰시한 폐지(안 법률 제6706호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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