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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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의 단체 구성권을 법률상 명문화하고, 단체 구성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현행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행 협상 신청 요건을 삭제하여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을 활성화하고자 함 -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 기재사항에 추가함 -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조항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관련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등에는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함 - 납품단가 연동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금지특약 제도를 개정하여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고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에 기초한 하도급관계를 형성해 나가고자 함 -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함 - 원재료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통지로 하도급대금이 원가에 연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재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라 이를 가공하여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 원자재의 가격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원사업자가 협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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