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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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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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 금융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회사 및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신협 부실채권 신속 정리 기반 마련
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회사와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및 ...
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가능해진다… 법안 마련
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 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되어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및 여신 금융 기관 등 법령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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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체이자율은 대부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는 사항임 - 대부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큼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된 사항에 연체이자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9월 23일 문국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8년 11월 20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0일 이정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및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년 11월 24일, 12월 1일)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정무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09. 12. 3.)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부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대부업자가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연체이자율을 추가함 -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연 100분의 50으로 하향 조정함 - 대부업자가 범죄단체 관련자 등을 고용하거나, 범죄단체 관련자 등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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