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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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사립학교 설립ᆞ경영자의 교섭 의무와 시ᆞ도 교육감의 지도ᆞ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등에 따라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 임용권의 행사 등 관리ᆞ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그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음 -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노동조합의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특별법으로 제정·운영되는 과정에서 일반 노사관계와는 다른 교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교육행정기관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이에 교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비교섭사항으로 명시하여 단체교섭의 의제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단체교섭안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며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교원의 직무 및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현행 부칙조항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2010.1.1부터는 동 법률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단체교섭 방식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음 - 현행 법률을 개정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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