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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212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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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을 위한 맞춤형 보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모유수유교실'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보건 소 모자보건 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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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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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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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2025-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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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유수유는 엄마와 아기의 사망률과 이환율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건강증진행위임 -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기준 모유수유율이 24.2퍼센트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모유수유를 촉진하고 영유아와 산모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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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유수유는 엄마와 아기의 사망률과 이환율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건강증진행위임 - 우리나라의 경우 모유수유율이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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