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12-1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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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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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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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장2008-12-11

1801119대안반영폐기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복무중 발생한 각종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앞으로 항구적으로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민주발전과 인권증진에 폭넓게 기여하기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함

안규백의원등 13인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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