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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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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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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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911상임위 심의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해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안을 제안함.

신성범의원 등 24인2025-04-17

2112993상임위 심의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거창사건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의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25인2021-10-27

2106819상임위 심의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실질적인 배상을 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금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실무위원회를 둠 -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배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함 -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배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김태호의원 등 26인2020-12-22

유사 개정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지호의원등 14인2008-11-20

1802119폐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지호의원등 14인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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