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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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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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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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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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지호의원등 14인2008-11-20

1802126폐기

- 정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지호의원등 14인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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