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124폐기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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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444임기만료폐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4·3사건은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주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우리 역사의 비극이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화해와 상생을 길을 모색한 한국근현대사의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사건임 - 제주4·3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지난 2000년 현행 특별법이 제정됨 - 올해로 제주4·3사건이 발발한지 63주년, 현행 특별법이 제정된 지 11주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제주4·3사건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전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현실화 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5인2011-04-07
1804052임기만료폐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결정을 함 - 위원회 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감독관청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원회 결정이 계속될 경우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국무총리가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권경석의원등 14인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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