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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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제동원 783만명…진상규명도 유해 발굴도 ‘80년째 미완’
노무현 정부 때였던 2007년 제정된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을 통해 사망·행방불명자와 부상자, 급료·수당 등 미수금 피해자에게 일부 보상으로 보완이 이뤄졌다. 하지만...
![[단독] 피해자보다 한일관계에 방점…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 ‘여야 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lyo.co.kr%252Fcontents%252Farticle%252Fimages%252F2024%252F0816%252F1723787324643633.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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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는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에는 희생자 와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원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때 유가족을 지원 하고 피해 신고를 받는 다른...
일본 언론이 환호한 윤 대통령 발언... 우리 국민만 서글프다 [김종성의...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2월 10일 제정된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 희생자 지원 법)' 제1조는 이 법의 제정 목적이 " 강제동원 희생자 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강점기 사할린에 강제 징용당한 분들이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귀국하려 했으나 구소련정부가 계속 사할린에 억류시킴으로써 귀국하지 못함 -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 구소련에 의해 강제 억류당한 기간 중에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을 강제동원희생자로 추가함 - 일제강점기 사할린지역에 강제동원된 사람들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는 이중지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로금 등 지급의 제외대상에 포함시킴 -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 현행법을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강제동원희생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형평성 측면에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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