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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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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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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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가는 이러한 진상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 규정을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희생자 및 유족에게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를 심사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70년 가까이 고통 받고 있는 생존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정신적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미흡하여 법 개정이 필요함 - 희생자 추모 및 노근리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및 평화공원 운영에 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명확히 함 -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및 성금의 모금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둠 -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노근리국제평화재단과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에 대한 동일명칭과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벌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민주화운동의 요건 중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단체임에도 관련자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결정을 함 - 위원회 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감독관청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원회 결정이 계속될 경우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국무총리가 재심을 요구하고 위원회는 동일한 의결정족수(결의요건이 가중되지 아니한다)로 종전과 동일한 결정으로 재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설치·운영 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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