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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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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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나타난 납북피해자 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납북자가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납북피해자의 범위를 납북 당시 친족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 중에서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및 그 유족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뿐, 그 외의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는 정착금 또는 피해위로금만이 지급되는 바, 지금까지 받은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실정임 - 납북자의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북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도 북한이탈주민에 준하는 교육 및 취업지원을 실시하여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 정전 이후 납북피해자의 유족들은 국가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약과 감시로 인해 유족들이 교육과 가난이 대물림 되는 등 그 실태가 심각함 - 교육 및 취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납북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단체의 지위를 확인 및 단체의 사업을 구체화를 통해 국민화합과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려고 함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24일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납북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2006년 10월 20일 정부가 제출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성안하고 국회에 보고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4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납북자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 차원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므로 납북자의 송환노력과 상봉, 재정착지원 등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납북으로 고통을 받은 납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을 하며 귀환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조속히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국가를 상대로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으나 들쑥날쑥한 판결과 배상액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 과거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유족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위원회 조사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고 함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설치·운영 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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