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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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년 초중등 교과교사 527명 감축…의대교수는 133명 증원 왜? [강 기자...
교육 부는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2030년에는 지난해보다 약 90만명(21%)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시도 교육 감들 " 교육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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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5법' 이후 과제는… "교사 혼자 감당하는 구조 바꿔야"
발제 세션에서는 유경훈 한국 교육 개발원 초·중등교육 연구본부장의 ' 교육 활동 침해 실태와 정책 대응 현황... 특히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해서는 " 대한민국 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단독법을 통해 학교폭력을 강하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중학교에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수업료를 제외한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음 - 헌법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 배치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업료 이외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 - 학교급식의 무상제공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관계 법률의 무상의무교육 취지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만큼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대상자에게 급식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아울러 향후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학습에 필요한 제반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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