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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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객 거래 정보 무단조회 차단 부실"..한국SG증권 '기관주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금융실명 법)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 거래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 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스지증권은 2015년 2월...
경찰, 'G마켓 무단 결제' 자금 세탁책 8명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8명을 지난 5월... 경찰은 주범이 타인의 계정 정보로 지마켓에 로그인해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처분해 현금화하는...
경찰, ‘G마켓 무단 결제’ 사건 자금 세탁책 8명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 등 8명을 지난... 경찰은 주범이 타인의 계정 정보로 지마켓에 로그인해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처분해 현금화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은행 이용자의 가족이 의사소견서 제출 등을 통해 치료비 지급 등 목적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타인명의로 개설한 통장(소위 “대포통장”)이 사기·횡령·유괴·협박 등 범죄와 관련된 거래의 결제계좌로 활용되고 있음 -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됨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 이용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도록 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통장이 사기, 횡령, 인질강도, 공갈 등 각종 범죄의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하여 긴급체포를 하기 곤란함 - 형량을 강화하여 범죄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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