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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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50조 퇴직 연금 판 흔든다… 국민연금 참여 ‘ 기금 형 퇴직 연금 ’ 법안 발...
퇴직 연금 적립금은 최소 1천858조원에서 최대 5천47조원에 달해, 국민연금 기금 규모(2025년 말 기준...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 (푸른씨앗)’도 기금 형 제도의 한 축으로 들어선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기금 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0% 증가함 ▪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25년 말 평가액 기준 1,458조원이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지난 2008년 (-0.18%), 2018년(-0.92%), 2022년(-8.22%) 등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함 ‑ 또한, 연금 개혁 이후...
![[현장] 국민연금 , '제도운영· 기금 운용 분리' 지배구조 개혁안 시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ws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439890_1276179_329_v150.jpg&w=3840&q=75)
[현장] 국민연금 , '제도운영· 기금 운용 분리' 지배구조 개혁안 시동
국민연금 은 지난 2월 기준 적립금 규모가 1600조원을 넘겨 새계 최상위 수준의 공적연 기금 이 됐지만 기금 운용 의사결정 구조는 2008년 개편 이후 변화가 없어 세계 주요 연 기금 이 채택한 지배구조 원칙과 비교해 개선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 위원 추천 시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갖춘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비중을 확대하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2분의 1 이상 추천하도록 하여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용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대표성 강화와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등의 위원구성은 1998년 말 당시 사업장가입자 수와 지역가입자 수의 비율(1:2)에 기초하여 정해진 것임 - 이후 연금제도의 변화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수의 구성비(3:2)가 변화하여 연금운용과 관련된 위원회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는 가입자격별 대표위원의 수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관계전문가 위원 추천과정을 보다 엄정화할 필요가 있음 -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공개하도록 하고,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4년이 지난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계 전문가 위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요약 회의록은 즉시 공개하도록 하고 전체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경과 후에 공개하도록 함 -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 중 여유자금의 운용업무를 자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및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화ᆞ상설화하는 등 기금운용체계를 개선함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기금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편함 -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공사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되,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함 - 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운용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 추천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에 둠 - 운용위원회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상설위원회로 개편함 - 운용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 및 의무를 신설함 - 운용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이 법에서 허용된 증권 매매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 매매거래를 할 수 없음 - 운용위원회 위원은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임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명세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공사 임직원의 임면과 각종 직무상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5명 이내의 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되, 금융 또는 투자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 공사 임원이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직무상 의무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공사의 경영성과 부진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서 운용위원회가 해임 요청 의결을 한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함 - 공사의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각종 직무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공사의 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그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사 및 기금운용위원회가 그 업무 수행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연금급여의 최종 책임을 가진 정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그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한 내용과 결과를 공시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 공사는 재무제표, 10년 이상의 기간에 해당하는 여유자금 운용 현황 및 실적, 임직원의 보수 등을 공고하도록 함 - 공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여유자금 운용을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작성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공사의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 운용위원회는 공사 사장에게 경영 및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운영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직무상 의무나 정관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장에게 시정이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3년 이상의 기한의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고, 운용위원회 의결 사항이 국민연금제도 운영과 상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용위원회 및 공사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 5년의 기간에 1회 이상의 특별감사를 할 수 있고, 공사의 회계검사와 직무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 예탁금으로서 안정적인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함 - 현행 법상 최대 수익의 확보를 위하여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본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며 투기적 우려가 있는 위험자산에의 투자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연금 관리·운용에 대한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운용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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