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이라는 명칭은 교육장보다 더 낮은 직책이라고 오인되어 위계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위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본식 표현을 바로잡고자 함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 학교의 노후시설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시기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 - 이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운용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전선거운동 시비,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의 정치화, 교원출신학교별 편가르기로 인한 교단 분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이 전개되어 주민직선제의 도입이 불가피함 - 교육위원회와 시·도 의회로 이원화된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기구의 이원화에 따라 발생한 이중 심의·의결, 이중 행정감사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의결기관간의 소모적인 대립·갈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행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장하면서 지역민의 교육적 요구와 교육역량을 최대한 결집·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에 특별한 상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를 두어 의결기구의 일원화를 도모함 - 교육전문가가 지방의회에서 직접 의안을 처리토록 함으로서 의결의 번복 및 이중 심의·의결에 따르는 행정력 낭비 문제를 해소함 -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기구를 마련하고 교육감 지방동시선거를 위하여 임기 등에 대한 경과 조치를 마련함 - 2006년 지방선거시 교육감을 전부 동시선출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교육감의 경우, 2010년 지방선거시에 이를 선출하도록 선거를 유예함 -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교육위원회와 새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간의 기능을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직선제의 도입 취지는 간접선거에 따른 대표성 결여 및 선거부정 등을 시정하기 위함이었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주민직선제 실시로 법정선거비용의 과다로 인한 주민세금부담의 과중,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교육감선거결과 왜곡, 정당의 선거참여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임명제로 개정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6년 12월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의원과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교육의원 정수는 종전의 139명에서 77명으로 축소되었음 - 교육의원 1인당 인구수는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의 6배, 7.29배에 달함 - 표의 등가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시·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되어 있음 - 교육의원으로 구성된 독자적인 교육의안을 발의하는 것마저 불가능하여 교육자치의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의원이 아닌 별도로 선출된 교육의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하여 교육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교육자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