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10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86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동물에 대한 강제집행 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손솔의원 등 15인2026-07-15
2205926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금지 품목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소유자의 반려동물과의 심리적 유대감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개정안
김태년의원 등 12인2024-11-27
2202708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물건에 포함시켜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발의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8-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6634대안반영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임차인은 주거를 상실하는 결과에 이르게 됨 -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고 있는 일정금액의 임대차보증금을 압류 금지채권으로 추가하고자 함
박영선의원등 10인2009-11-19
1810697대안반영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음 -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과 보장성보험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0인2011-01-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