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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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군 함정근무병과 같은 특정 병과에 대한 복무기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에 복무하는 현역병에 대해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기피병과에 대한 복무를 유도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함정의 대형화·첨단화로 숙련된 인원이 다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해군병의 함정 근무 기피가 심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해 함정근무병 구성비는 초임 병이 과다하고 숙련병은 부족한 비대칭적인 구조가 형성 중임 - 함정근무병은 최전방 전투병으로서 함정의 전투력 발휘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숙련된 함정 병의 부족은 전투함의 전투력 약화를 초래함 - 이에 해군 함정근무병에 한해, 복무기간의 단축을 최대 2개월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군병 지원자의 함정 근무를 유도하고 함정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군의 함정근무병의 복무기간을 최대 2개월 추가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함정근무를 유도하여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그 편입이 취소가 된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하고 있음 - 병역을 기피할 목적을 가졌던 자가 현역병으로 입영되거나 보충역으로 소집되는 경우 해당 병역의 복무기간의 최장 2분의1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근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이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 외의 사유로 소집ᆞ편입이 취소된 경우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 - 현역병의 기본군사훈련기간 및 임무숙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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