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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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구 지방세 특례 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2_94522_5431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 특례 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일반 세율에 50% 감경을 적용하여 2019. 10. 10. 원고에게... 대상인 1세대 1 주택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 의...
' 주택 자전거래' 등장…세금 때문에 옆집으로 이사한다고?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장기간 거주를 이유로 세제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그 적정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의 대부분 공제 감면에는 한도가...
정부, 육아·돌봄도 실거주 인정 검토…비거주 1 주택 세제 손질
소득세법(2700건)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646건)까지 포함하면 입법예고 9일 만에 9000건 이상의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이에 여당에서도 세 부담을 통한 수요 억제보다는 주택 공급 확대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비거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ᆞ고향주택 취득에 따른 기존 보유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의 적용시기를 2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제지원을 하는 한편,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자 함 -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전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0%) 감면하고,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펀드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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