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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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10월 6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0306_112616_1510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0월 6일
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윤을식) 이 식 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과 바이오헬스 의료제품의 제품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기획시리즈 ③] 난자공여 : 대만 ‘폐경 후에도 임신됩니다’… 한국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1001090734063480204ead079118023320059.jpg%2526nmt%253D12&w=3840&q=75)
[기획시리즈 ③] 난자공여 : 대만 ‘폐경 후에도 임신됩니다’… 한국 ...
이식 전 초음파와 혈액검사 등 중간 검사는 국내 산부인과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귀국 후 검사를... ◆ 생식세포 관리에서 시작된 한국, 인공생식 제도로 출발한 대만 한국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은...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장기 이식 받을 수 있다?
- 현행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을 살펴봤다. - 신장 이식 대기자에게 이식 대기자 등록 절차에 관해... 전산프로그램인 장기 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K-net)에 이식 대기자로 등록해야 한다. 기증자가 나오면 KONOS가 의학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 기증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하고 존엄한 행위임 - 장기기증자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도록 법에 규정함 - 장기기증자의 부족 해결 및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각막은 장기와는 다른 생물학적 특성을 가진 조직이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뇌사판정대상자를 진료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등 기증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의 3인이 뇌사판정을 수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 및 관리, 장기등기증 설득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 기증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하고 존엄한 행위라는 점에서 장기기증자를 우대, 존중해야 함 -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은 부족한 상황임 - 장기기증자를 차별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뇌사발생이 일어날 경우에 장기기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 및 이식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장기기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함 -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국민의 참여도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자 표식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장기기증 활동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 기증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하고 존엄한 행위임 - 장기기증자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도록 법에 규정함 - 장기기증자의 부족 해결 및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각막은 장기와는 다른 생물학적 특성을 가진 조직이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뇌사판정대상자를 진료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등 기증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의 3인이 뇌사판정을 수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 및 관리, 장기등기증 설득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등기증자를 보호하고 배려하고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기증의 날을 제정하고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에 따른 조치 및 차별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 장기기증문화의 확산 촉진과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정하고, 장기기증의 날부터 1주간을 장기기증의 주간으로 하도록 함 - 장기등기증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함 - 장기등기증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거나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차별을 구제하도록 함 - 차별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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