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08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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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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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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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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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95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자본의 개입으로 인한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등록 심사 시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7-10
2216394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약국(영업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해 소형 약국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약국사막지역에는 대형 약국 개설 시 계획서 제출 면제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법안
장종태의원 등 11인2026-01-28
2214217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개설된 "면허대여 약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약국 개설등록 또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신고 전에 교육과정 이수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의 의견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현희의원 등 12인2025-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549대안반영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한약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공공성이 강한 전문직임 -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중앙회에 자율 징계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약국 개설 시 중앙회를 경유하여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등 10인2011-01-03
1812226임기만료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국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함 - 약국을 개설등록한 자가 아닌 사람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 의약외품 등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양승조의원등 10인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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