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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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대리포트]구속의 만능키가 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sidae.com%252Fmoneyweek%252Fthumb%252F2026%252F07%252F27%252F00%252F2026072713410841237_2.jpg&w=3840&q=75)
[시대리포트]구속의 만능키가 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대기업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던 송모씨는 2024년 59세 나이에 갑자기 구속됐다. 20년 전인 2004년 벌어진 이른바...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여동생의 진술이 국가정보원 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나온 허위...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이 외에도 외무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 경호공무원은 개별 법령에서 외국인을 임용... 외국인 채용이 가능한 공무원 종류 중 정년 이 보장되는 건 전문경력관뿐이다.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2025 공공부문...
수사력 부족한 마당에…경찰은 50대 초반에 옷 벗는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정은 14년, 총경은 11년, 경무관은 6년, 치안감은 4년의 계급 정년 이 적용된다. 국가정보원 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3급은 8년, 4급은 14년, 5급은 21년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정보원 특정직 3급-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각각 1년-3년씩 연장하여 전문인력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조직역량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의 2ᆞ3ᆞ4급 특정직직원 계급 정년을 연장하여 안정적 근무여건을 마련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계급정년제도는 인사적체 완화와 조직활력 유지에 기여해 온 반면, 직원들 간 과도한 승진 경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조직의 전문성과 정보 역량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조직화합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함 - 국가정보원 조직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특정직 직원의 계급정년을 폐지하되, 직급별로 순차 적용하는 방식으로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를 추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0월 28일 이철우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같은 해 11월 18일 박영선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국회(정기회) 제8차 정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우리 위원회는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자 함 - 계급정년제도는 인사적체의 해소, 조직의 신진대사 활성화 및 직원의 정예화에 기여한 반면, 오랜 기간 동안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직원들의 퇴직을 앞당겨 조직이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해 온 측면도 있음 - 국가정보원은 업무 특성상 직원의 신분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계급정년이 있어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은 직원들이 조기에 퇴직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계급정년을 연장하고 전문직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정보기관의 특성상 엄격한 상명하복 및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므로 임용에 있어서 학ᆞ경력 이외에 연령을 임용기준에 포함하고, 직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근거를 명시함 - 직원의 징계시효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에 맞추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ᆞ유용뿐만 아니라 비밀누설, 정치관여, 직권남용의 경우에도 5년으로 강화하고자 함 - 국가정보원 직원 임용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에 적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6급 이하 직원의 연령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하되,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연장하고 4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현행 11년에서 12년으로, 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현행 15년에서 18년으로 각각 연장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계급정년제도는 직원의 정예화 및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여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이래 몇 차례 조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 - 계급정년제도는 인사적체의 해소, 조직의 신진대사 활성화 및 직원의 정예화에 기여한 반면 오랜 기간 동안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직원들의 퇴직을 앞당겨 조직이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해 온 측면도 있음 - 국가정보원의 업무중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에 대해 계급정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문직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성과위주의 인사운영과 업무실적 부진자에 대한 합리적 퇴출기준 마련을 위해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정보기관의 특성상 엄격한 상명하복 및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므로 임용에 있어서 학ᆞ경력 이외에 연령을 임용기준에 포함하고, 직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근거를 명시함 - 엄격한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조직의 특성상 직원 임용 시 학경력 이외에 연령을 임용기준에 추가하고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함 -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5급 이상 직원의 범위에 전문관을 포함시킴 - 국가정보원 직원 임용대상자에 대한 애국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조사 등을 위한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직권면직 사유에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때를 추가함 -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에 적격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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