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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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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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수산업법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수산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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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조직·정원·인사관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증거 조사 , 심리 및 본안재결 등 해양사고 에 대한 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공모 절차는 인사혁신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992공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ᆞ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기준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과 동일하게 변경함 - 법 체계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자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을 수정된 법률 제명 등으로 변경함 - 공익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심판원장이 해양사고정보시스템 관리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3-08-23

2118400대안반영폐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심판원장이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빈번함 - 지방심판원장의 자격을 중앙심판원장의 자격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2-11-23

2103184상임위 심의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대형 교통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조사·예방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 교통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위원회는 사고조사,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국가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 지식 보급 등을 소관 사무로 함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사고조사 내용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도록 함 - 국가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등으로 하여금 국가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국가교통사고를 통보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함 -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 기술지원 및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사고조사 연구·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사고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외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관련 직원의 파견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기관?단체의 장에게 국가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ᆞ정보의 제공, 관계 물건의 보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을 삭제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20-08-24

유사 개정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그선은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해양관광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 선박임 -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으로 확정하여 현재 개발단계에 있고 2012년 취항을 계획하고 있음 - 위그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위그선의 운항에 필요한 해기사면허제도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6인2008-11-18

1802077대안반영폐기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그선은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해양관광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 선박임 -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으로 확정하여 개발단계에 있고 2012년 취항을 계획하고 있음 - 위그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위그선의 운항에 필요한 관련 규정들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6인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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