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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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고유 업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일부 업종에서 대기업의 진입을 배제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됨 -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 사업 영역의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사업조정제도가 유일함 -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진입의 유예기간을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업종별로 기간을 달리 조정하여 대·중소 상생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업조정제도의 시의 적절한 활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사신청제도를 도입함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도의 사후조치로서 정부가 해당 중소기업에게 설비근대화, 기술향상, 컨설팅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개시나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할 때 중소기업청장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조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중소기업의 영업상의 현저한 손실과 그로 인한 실업이 우려될 때로 명시함 - 사업조정 권고 및 명령 시기를 3년 이내로 하고, 해당 기간 안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해 중소기업단체 구성원인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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