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08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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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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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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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그선은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해양관광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 선박임 -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으로 확정하여 현재 개발단계에 있고 2012년 취항을 계획하고 있음 - 위그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위그선의 운항에 필요한 선박 소유자 및 선원자격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6인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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