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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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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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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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0769대안반영폐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12인2014-05-29

유사 개정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그선은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해양관광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 선박임 -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으로 확정하여 현재 개발단계에 있고 2012년 취항을 계획하고 있음 - 위그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위그선의 운항에 필요한 해기사면허제도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6인2008-11-18

1802077대안반영폐기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그선은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해양관광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 선박임 -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으로 확정하여 개발단계에 있고 2012년 취항을 계획하고 있음 - 위그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위그선의 운항에 필요한 관련 규정들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6인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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