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획특집-유보통합]-② '국민주권 정부'의 '영유아 교육 개혁' 방향을 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60919_110635_5842_v150.jpg&w=3840&q=75)
[기획특집-유보통합]-② '국민주권 정부'의 '영유아 교육 개혁' 방향을 제...
기관과 교사 에게 운영비와 교사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초중등 학교와 동일한 재원 산정과 배분 방식이... 현재 초·중등교육 제도에서 교사 의 신분, 처우, 급여는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왜 영유아 교사는 국가가...
윤석열정부 '유보통합' 첫발 뗀다, 1년 전 초등학교 조기입학 전철 피할...
악화되고 초·중등교육 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그동안 유보통합의 걸림돌이라 평가되던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의 ' 교사 통합'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장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의 자격기준을...
"상담·사서·영양 교사 도 교감승진 기회 줘야" .. 강득구, 초중등교육법 ...
국회 교육 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감의 자격기준에 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 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교감의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 를 제외한 나머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흡연·음주 및 약물 남용 등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 건강 문제를 시정하고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교사로 하여금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됨 - 보건과목이 신설되고 국가수준의 보건교육 의무이수 등 필요한 요건이 형성되었으므로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의 당위성이 대두되고 있음 - 초·중등학교 정교사 동 기준에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추가하여 초·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동등하게 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인정하여 그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는 상위 교사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 수석교사 및 선임교사의 임무와 자격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