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07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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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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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2075대안반영폐기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그선은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해양관광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 선박임 -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으로 확정하여 현재 개발단계에 있고 2012년 취항을 계획하고 있음 - 위그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위그선의 운항 및 해상안전에 필요한 관련 규정들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6인2008-1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080대안반영폐기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그선은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해양관광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 선박임 -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으로 확정하여 현재 개발단계에 있고 2012년 취항을 계획하고 있음 - 위그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위그선의 운항에 필요한 해기사면허제도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6인2008-11-18
1802079대안반영폐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그선은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해양관광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 선박임 -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으로 확정하여 현재 개발단계에 있고 2012년 취항을 계획하고 있음 - 위그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위그선의 운항에 필요한 선박 소유자 및 선원자격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6인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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