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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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바다 위를 나는 ‘ 위그선 ’ 내년 운항
선박법 에서는 선박의 정의에 제외됐던 ‘수면비행선박( 위그선 )’을 포함시켜 ‘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으로 정의했다. 수면비행선박은 일반적으로 위그선 으로 알려져 있으며...
'물 위 나는 배' 위그선 시대 열린다
규정한 선박법 및 선박직원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선박의 정의에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위그선 을 포함시켜 '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 해 수면에 근접해...
시속 150㎞ 수면비행선박( 위그선 ) 운항 제도화
선박법 에서는 선박의 정의에 “수면비행선박( 위그선 )”을 포함시키고 “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라 정의하였고, 선박직원법에서는 면허의 직종 및 등급을 소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위그선(수면비행선박)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국제법상 선박으로 분류되어 있는 위그선을 현행법에서 그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 - 수상구조물의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을 선박법상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등기 또는 저당이 가능하도록 함 -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문장으로 순화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동 법과 중복·저촉되는 관련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그선은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해양관광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 선박임 -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으로 확정하여 개발단계에 있고 2012년 취항을 계획하고 있음 - 위그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위그선의 운항에 필요한 관련 규정들을 마련하려는 것임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그선은 도서지역을 위한 교통수단, 해양관광용, 군사용 및 인명구조용 등으로 그 활용가치가 높은 선박임 -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으로 확정하여 현재 개발단계에 있고 2012년 취항을 계획하고 있음 - 위그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위그선의 운항에 필요한 해기사면허제도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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