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승강기 교체부터 고철 매각까지 세무･회계처리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세 매입자 납부 특례 '가 적용돼 공급 자인 공동주택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매출세액(부가세)은 매입자(고철상)가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통해 부가세 관리 ...
![[이슈브리핑] 개정법 확인해 관리 비 인상 논란 피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111042_44887_449_v150.jpg&w=3840&q=75)
[이슈브리핑] 개정법 확인해 관리 비 인상 논란 피해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공동주택 세제 특례 의 의미와 지속성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리 현장에서는...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 경비 용역 , 청소 용역 에 대해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가...
한눈에 훑어보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내국세 17개, 관세 4개 등 총 21개다. 다음은 세목별 주요 개정 내용 요약이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일반 > (1) 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제공되는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제공되는 일반관리용역ᆞ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2004년부터 주택규모를 기준으로 면세 또는 한시적 면세 조치가 수차례 있어왔음 - 공동주택이 국민의 주거공간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제공되는 용역들은 국민의 안정된 주거에 필요한 필수 용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