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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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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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종료아동은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 비용이 부담되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사회취약계층인 보호종료아동을 위하여 의료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수급권자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에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여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관리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이 때문에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되어 있음 -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각종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구축·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하였음 - 2006년 12월 대법원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징수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 - 보험공단은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환수하고 있음 - 미징수건에 대해서는 요양기관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음 - 요양기관에서 고의로 처방내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하여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제도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의료급여제도에서 건강보험제도로 편입된 차상위계층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연대보증인 등 인적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함 -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함 - 급여비용 중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전부 부담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연대보증인 등 인적 담보의 요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함 - 국가가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불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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