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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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함에 따라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과 주체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생 심화로 인하여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우려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함 - 어린이집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ᆞ시행 의무를 규정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ᆞ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시설에서 표준보육과정을 원칙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24개월 미만의 영아와 일정한 시간대에는 표준보육과정 외의 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 - 국공립보육시설 및 법인보육시설의 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의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비용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 보육비용기금을 설치하고,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보육비용기금을 예탁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비 지원을 위한 양육수당,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고 보육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한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의 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보육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신청, 조사, 금융정보 조회 등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다문화 영유아를 취약보육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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