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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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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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사정재판의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정재판에서 인정한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 정산하도록 함 -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의 힘으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한 것을 기념하고자 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것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에 있어 이미 법원에 제출된 인우보증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확보·지원은 물론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하도록 의무화 함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사업을 하도록 의무화 함 -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회계를 설치함 -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함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제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함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배상ᆞ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주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건강 또한 악화되고 있음 -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배상ᆞ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주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피해주민에 대한 조속한 배상ᆞ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제기금의 조업재개 시점과 피해주민의 실제 조업재개 시점이 다른 경우 국제기금의 조업재개 시점을 기준으로 대지급금을 우선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주민의 건강조사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해 피해주민건강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배상ᆞ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주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건강 또한 악화되고 있음 -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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